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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지역사회 들끓는 비판에 공장부지 매각 중단

市·경자청 “용도변경 불가”…에코클러스터는 계속 추진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2-07-10 21:17:4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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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르노코리아)가 부산 강서구 신호동 공장부지 일부의 매수의향서를 받아 논란(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면 등 보도)이 불거진 토지매각 작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4월 부산시와 합의한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에코클러스터) 조성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과 르노코리아자동차 스테판 드블레즈 대표이사가 지난 4월 부산시청에서 친환경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한 뒤 악수하는 모습. 르노코리아자동차 제공
르노코리아는 10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오는 15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진행하지 않고, 오는 9월 30일로 알려진 매매계약 체결도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 측은 또 “자동차 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에코클러스터 협력업체를 찾는 작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지 매각이 중단된다고 시와 합의한 에코클러스터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부지매각 사실 자체를 부정하던 르노코리아가 사실상 관련 작업을 인정한 것은 물론, 매각 추진 자체를 중단한 것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지역 사회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2020년 기준 3조3008억 원)을 기록하는 대기업이 지역사회의 비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르노코리아 공장이 있는 신호산단 관리 권한을 가진 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 용도 변경 가능성은 일절 없다’고 일축한 것도 이번 부지 매각 작업의 중단 이유로 분석된다. 르노코리아는 매수의향서를 받을 때 ‘매수 토지의 제반사항을 변경하는 작업은 매수자의 책임’이라는 문구를 공지했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르노코리아가 차후 부지 용도변경을 통한 주거시설 건립을 전제로 매각 작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르노코리아 전경. 국제신문DB
더욱이 이번 토지매각 작업은 이미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등 ‘선협의 후매각’의 형태를 취해야 해, 설사 업체 측에서 부지 매각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부지 매각을 결정짓는 처분인가를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만에 하나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차후 시와 르노코리아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부지 매각 추진을 두고 반발했다. 르노코리아 공장 부지는 1990년대(당시 삼성자동차) 설립 때 조성원가(3.3㎥ 당 56만 원)에 분양되는 등 특혜를 받았고, 경영난을 겪을 때마다 부산상공계와 시민사회는 ‘르노코리아 살리기’에 나서왔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르노코리아의 부지 매각 움직임은 매출 1위 기업이 지역을 외면하는 형태로 비춰진다”며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땅장사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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