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使 “소상공인 외면” 勞 “사실상 삭감” 최저임금 모두 불만

내년 최저임금 9620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5%↑월 환산액 201만580원
- 노동·경영계 반발·퇴장 속 표결
- 민주노총 “민생 파탄 모는 처사”
- 中企 “수지 못 맞춰 경영 압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할 때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5%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에는 약간 못 미쳤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90원, 경영계는 931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당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중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노사 모두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물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 삭감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졸속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매번 심의기간을 넘기며 논쟁을 이어갔지만 올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간을 지켰다. 민주노총은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 범위 확대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며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부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며 “법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이의가 있겠는가마는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논의 과정이 충실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지역본부장은 “밥상물가와 기름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민생 파탄으로 몰고가는 처사”라며 “자영업자나 영세업체의 어려움은 임대료와 불공정 계약 등에 있다. 문제 원인을 최저임금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사용자 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저숙련 취약계층 노동자가 고통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에 위치한 도금업체 동아플레이팅의 이오선 회장은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5%나 오르면서 수지를 맞출 수 없어 그동안 수주했던 물량을 반납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