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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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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사업과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 도시 인프라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하단~녹산선, 예타 탈락 2년 만에 성공
정부는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7개 사업의 예타 통과가 최종 의결됐다.
교통난을 겪는 서부산권의 숙원 사업이자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와 연관된 하단~녹산선 건설 사업은 2020년 5월 첫 예타 탈락 이후 2년 만에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 사업은 부산시 하단역(1호선)과 녹산산업단지 구간에 무인 경량전철을 건설해 인근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는 1조1265억 원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다.
기재부는 사업이 완료돼 부산 원도심과 녹산산단이 연결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출퇴근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2025년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장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 확장에 대응하는 교통망이 확충되는 것”이라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교통 인프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앞으로 예타 면제 최소화”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이날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울산·경남 광역권의 핵심 간선도로인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구간’의 차로 수를 현재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과밀화된 기존 도로 확장을 통해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완화되고, 사고 위험 감소 등 주행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3261억 원,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는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취수장, 청도 운문댐) 및 하류(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강변 여과수)의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4959억 원에 달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다.
기재부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30년간 지속된 부울경 및 대구·경북 약 700만 지역 주민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구대 암각화가 위치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잦은 침수 및 훼손으로부터 반구대 암각화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옛 진주역 부지(폐산업시설)에 국립진주박물관을 이전 건립하는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기존 구도심 문화 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거점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도심 재생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립진주박물관의 협소한 전시 공간 탓에 제대로 전시하지 못했던 경남 역사문화재의 대규모 전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예타 제도 개편방향도 제시했다. 엄격한 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예타 면제 최소화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실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 ▷예타 평가 내실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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