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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30일 결정

국토부, 이날 주거정책심의원회 열어 결론 내릴 예정

부산은 14곳이 대상… 전부 아니라도 일부 해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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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30일 오전에 열린다. 부산의 14개 조정대상지역이 이번에 해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토부는 주정심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30일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뒤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 아울러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지역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곳이 많아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이 기존의 5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 때가 지난 2020년 12월인 만큼 이제는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수도권과는 부산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주장하는 근거로 거론된다.
부산의 14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회의가 30일 열린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 14곳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제외된 지역은 중구와 기장군 등 2곳이다.

현재 정부는 최근 3개 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뛰어 넘거나 2개 월 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주택 구매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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