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열릴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택의 민간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는 한편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분양가격을 현실화 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분양기 상한제는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에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수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처럼 누가 봐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가격 요인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를 누르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언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방안을 내놓는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업계에서는 분양가격 개선안이 나오면 규제완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인상 범위는 10% 안팎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분양가격을 크게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나친 분양가격 상승은 물가잡기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