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은행권 전년비 5% 증가때
- 저축은행 16% 대부업 12% ‘쑥’
- “부실 막기 위한 선제대응 필요”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저축은행, 대부업 등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은행권 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이 막힌 대출 수요자들이 대출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린 것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전체 금융업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6.3%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는 의미다. 실제 제2금융권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8.1%였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을 강화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0년의 8%대보다 더 떨어졌다. 반면 제2금융권은 2020년 가계대출 증가율(5.7%)을 웃도는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40조1810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6.4%나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03조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뛰었다. 대부업도 가계대출 잔액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0조3442억 원이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했다. 지난해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450만2000명이었는데, 그중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보다 4.3% 증가한 413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0조6000억 원이었다. 제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23조5000억 원이었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로 2금융권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린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