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사타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6-07 19:42:14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용역은 정비구역 지정의 과정인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 붐에 힘입어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다. 이전에는 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지만 2020년부터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60%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심의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 올해 5월까지 15건 등 크게 늘었다.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점도 드러났다. 민원 위주로 구역을 설정해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사업대상지가 집중돼 도로 학교 공원 등 주변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사전타당성 운영 전반에 관한 사례를 분석해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3. 3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4. 4“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5. 5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6. 6‘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7. 7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8. 8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9. 9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10. 10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1. 1‘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2. 2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3. 3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4. 4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5. 5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6. 6野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에 대통령실 여당 "저급한 가짜뉴스"
  7. 7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기로...여야 회동은?
  8. 8국힘 차기 전대 2말3초 모락모락, 친윤 본격 세력화 조짐
  9. 9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10. 10韓 성장경험 국제적 공유 ‘부산 이니셔티브’ 승부수
  1. 1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2. 2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3. 3‘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4. 4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5. 5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운항 정상화된다
  6. 6‘극심한 거래 가뭄’… 부산 10월 주택 매매, 전년 동기 대비 61. 3% 줄어
  7. 7‘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8. 8레미콘 공급 끊겨 일부 공사장 ‘올스톱’
  9. 9금융권 수장 'PK시대' 열릴까
  10. 10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등장, 부울경은 아직 여유 있어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3. 3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4. 4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5. 5오늘~모레 한파경보 발효..."아침 체감 -13~-3도, 낮엔 5도"
  6. 6“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7. 7‘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부산시교육청 행정국장 무혐의 처분
  8. 8“부산엑스포가 펼칠 인류 공존 프로젝트 동참해달라”
  9. 9국내 최초 해저도시 시험장 울산 서생 일대 해역 확정
  10. 10창원 성산구 아파트 화재로 1명 중상 주민 27명 대피
  1. 1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2. 2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3. 3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4. 4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5. 5포르투갈전 이강인 선발 가능성, 김민재 황희찬은 지켜봐야
  6. 6벤치도 화려한 브라질 “네이마르 없어도 16강쯤이야”
  7. 7서튼 한국 16강 진출 점쳐 "포르투갈에 1대0으로 이긴다"
  8. 8[조별리그 프리뷰] 메시 vs 레반도프스키…함께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9. 9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동점골 이후 지나친 흥분 패인…역습 한방에 너무 쉽게 무너져”
우리은행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항로표지원 김종호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수소차 밸브 글로벌 선두주자…선박·기차 분야로 영역 확장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