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사타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6-07 19:42:14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용역은 정비구역 지정의 과정인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 붐에 힘입어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다. 이전에는 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지만 2020년부터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60%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심의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 올해 5월까지 15건 등 크게 늘었다.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점도 드러났다. 민원 위주로 구역을 설정해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사업대상지가 집중돼 도로 학교 공원 등 주변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사전타당성 운영 전반에 관한 사례를 분석해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반값치킨’ 12년 전엔 불매, 지금은 오픈런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 지역별 편차 뚜렷
  3. 3내달부터 새 아파트 입주 봇물…은행, 잔금대출 고객 모시기
  4. 4내달부터 ‘1폰 2번호’ 사용 가능해진다
  5. 5해운대·오시리아 인프라 품어볼까, 울산 사통팔달 편의 누려볼까
  6. 6기장 먼바다에 풍력발전 설치 재추진…어민 반대가 변수
  7. 7맏형이 힘 내자, 고참들도 응답했다
  8. 8“발달장애인 중 ‘우영우’는 0.1%뿐…지원책 마련을”
  9. 9[1보]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10. 10[팩트체크]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
  1. 1[1보]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2. 2북 '담대한구상' 원색비난..."대통령감 윤 아무개밖에?”
  3. 3김무성 민주평통 부의장 내정…文정부때 임명 이석현은 사의
  4. 4서은숙, 민주 부산시당 대수술... 정치지형 지각변동 예고
  5. 5정책기획수석 신설 등 대통령실 개편, 장성민 기획관은 부산엑스포에 집중
  6. 6“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준석, 윤 대통령 또 비판
  7. 7이준석發 '윤핵관 험지 출마론'... PK 공천판도 흔드나
  8. 8DJ 서거 13주기... 한자리 모인 여야 '통합정신' 기렸다
  9. 9국민의힘 비대위 첫 회의...“도로 자유한국당 안 돼” 한 목소리
  10. 10국힘 당 대표 선호도 '민심' 유승민, '당심' 나경원
  1. 1[뉴스 분석] ‘반값치킨’ 12년 전엔 불매, 지금은 오픈런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 지역별 편차 뚜렷
  3. 3내달부터 새 아파트 입주 봇물…은행, 잔금대출 고객 모시기
  4. 4해운대·오시리아 인프라 품어볼까, 울산 사통팔달 편의 누려볼까
  5. 5기장 먼바다에 풍력발전 설치 재추진…어민 반대가 변수
  6. 6대우조선 순손실 코스피 2위…넥센타이어 적자 전환
  7. 7실속 꽉 채웠다…삼진어묵 추석 프리미엄 선물세트 5종
  8. 8'조선업 인력난 해결'…정부, 생산 전문인력 확충 추진
  9. 9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 3개월 연속 하락...2년9개월 만에 최저치
  10. 10정부 그린북 "고물가+소비심리↓+수출악재=경기둔화" 진단
  1. 1“발달장애인 중 ‘우영우’는 0.1%뿐…지원책 마련을”
  2. 2[팩트체크]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
  3. 3부울경 모레까지 흐린 날 이어져...가끔 비와도 무더위 계속
  4. 4박형준 1심 무죄…법원"국정원 사찰, 박 시장 관여 증거 없어"
  5. 5양산 문 전 대통령 부부 협박 평산마을 시위자 구속
  6. 6코로나19 사망자 112일 만에 최다...70, 80대 고령자 다수
  7. 7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사건 파기환송
  8. 8참여연대 "롱코비드 일상복귀 위한 체계 마련 시급"
  9. 9오늘의 날씨- 2022년 8월 19일
  10. 10고객 유심칩 빼돌려 5000만 원 소액결제한 대리점 직원 송치
  1. 1맏형이 힘 내자, 고참들도 응답했다
  2. 2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5> H조 전력 분석
  3. 3kt, 3경기 연속 ‘끝내기’ 진기록
  4. 4“시즌 첫골 내가 먼저” 손흥민·황희찬 20일 코리안더비
  5. 5안방마님 못찾는 거인 “수비력만 갖춰다오”
  6. 6거침없는 김주형, 내친김에 PGA 신인상까지 휩쓸까
  7. 7대어 심준석 MLB 도전…신인 드래프트 판도 요동
  8. 8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4> ‘득점왕’ 손흥민 새 역사 도전
  9. 9BNK 썸 시즌 준비 착착…대만 캐세이 라이프 초청경기
  10. 10'스트레일리 KBO 복귀 첫 승' 롯데, kt 꺾고 3연승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어업경영 악화시키는 규제 줄여야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어촌정책 전문가 류청로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