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사타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6-07 19:42:14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용역은 정비구역 지정의 과정인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 붐에 힘입어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다. 이전에는 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지만 2020년부터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60%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타당성 심의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 올해 5월까지 15건 등 크게 늘었다.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점도 드러났다. 민원 위주로 구역을 설정해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사업대상지가 집중돼 도로 학교 공원 등 주변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사전타당성 운영 전반에 관한 사례를 분석해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년 만에 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열린다
  2. 2“고양이도 개 못지않은 훌륭한 반려동물입니다”
  3. 3'투신 시도' 40대 여성, 경찰 보호 중 극단 선택… 경찰 대응 논란
  4. 4기장미역 구포국수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답하다
  5. 5미국, 전투기로 자국 영공 진입한 中 정찰 풍선 격추
  6. 6'성 추문' 합천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조계종 "위신 실추"
  7. 74년제 대학 총장 49.12%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8. 8인력난 겪는 조선업 현장에 이달 중 외국인 2000명 투입
  9. 9아파트 소음 문제로 이웃 보복 폭행한 50대 실형
  10. 10시민참여연대 등 창녕군수 보선 국힘 무공천 촉구 집회 개최
  1. 1"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2. 2영국 참전용사들, 런던에서 '부산'을 외치다
  3. 3이태원참사 국회 추모제…여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4. 4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5. 5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6. 6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7. 7민주 장외투쟁에 국힘 당권주자들 "대선불복 사법불복 접어라"
  8. 8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9. 9안철수 "윤핵관 지휘자 장제원" 직격
  10. 10尹 지지율 설 전보다 더 하락...긍정 부정 평가 이유 '외교'
  1. 1“고양이도 개 못지않은 훌륭한 반려동물입니다”
  2. 2인력난 겪는 조선업 현장에 이달 중 외국인 2000명 투입
  3. 3부산 1월 '연료 물가' 31%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
  4. 4한국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함진규·박동영 씨 내정
  5. 5'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위, 고발 결정서에 명문화
  6. 6부산~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 3년 만에 재개
  7. 7기재부 "지하철 무임수송은 지자체 사무"…지원 거부
  8. 8윤 대통령 “해수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청보호 사고 수습하라”
  9. 9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10. 10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1. 14년 만에 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열린다
  2. 2'투신 시도' 40대 여성, 경찰 보호 중 극단 선택… 경찰 대응 논란
  3. 3기장미역 구포국수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답하다
  4. 4'성 추문' 합천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조계종 "위신 실추"
  5. 54년제 대학 총장 49.12%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6. 6아파트 소음 문제로 이웃 보복 폭행한 50대 실형
  7. 7시민참여연대 등 창녕군수 보선 국힘 무공천 촉구 집회 개최
  8. 8전남 신안 어선 전복 사고 이틀째 …추가 구조자 없어
  9. 9경남 진보단체 "'공안 탄압' 국정원·경찰청 직권 남용 혐의 고발"
  10. 10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