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개발·재건축 열풍…사타 심의 크게 늘었다

부산 지난해 심의 20건…2020년 5건서 4배 늘어

올해는 5월까지만 15건…“尹정부 규제완화 기대감”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5-30 21:05:5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들어 부산에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준비가 대폭 늘면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몇 년째 계속되는 부동산 열풍과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앞다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동의서 접수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국제신문DB

30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아파트 벽면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접수 중’이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구는 다르지만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연제구 연산동의 주택가에도 재개발 사업을 예고하는 플래카드가 눈에 띄어 해당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올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건수가 크게 늘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안건은 15건(재개발 10건·재건축 5건)으로 집계됐다.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가 도입된 2020년에는 5건(재개발 3건·재건축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0건(재개발 15건·재건축 5건)으로 1년 새 4배나 늘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75% 수준의 심의가 이뤄졌다.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전까지는 시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지만, 2020년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60% 이상이 동의하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해 지자체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었고, 이와 맞물려 시도 원도심 용적률 상향 및 주거정비지수 항목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뜻을 밝혀 그야말로 ‘재개발 재건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추진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나 원주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위해 일단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시작하는 곳도 있어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준비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투자자와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수요가 창출되고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