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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열풍…사타 심의 크게 늘었다

부산 지난해 심의 20건…2020년 5건서 4배 늘어

올해는 5월까지만 15건…“尹정부 규제완화 기대감”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2-05-30 2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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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부산에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준비가 대폭 늘면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몇 년째 계속되는 부동산 열풍과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앞다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동의서 접수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국제신문DB

30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아파트 벽면에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접수 중’이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구는 다르지만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연제구 연산동의 주택가에도 재개발 사업을 예고하는 플래카드가 눈에 띄어 해당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올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건수가 크게 늘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안건은 15건(재개발 10건·재건축 5건)으로 집계됐다.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가 도입된 2020년에는 5건(재개발 3건·재건축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0건(재개발 15건·재건축 5건)으로 1년 새 4배나 늘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75% 수준의 심의가 이뤄졌다.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전까지는 시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지만, 2020년 ‘2030 부산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60% 이상이 동의하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해 지자체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었고, 이와 맞물려 시도 원도심 용적률 상향 및 주거정비지수 항목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뜻을 밝혀 그야말로 ‘재개발 재건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추진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나 원주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위해 일단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시작하는 곳도 있어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준비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투자자와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수요가 창출되고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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