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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쓰레기는 국가적 문제…지자체 간 관리벨트 구축할 때다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5-30 19:13:2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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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가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
- 3년간 2만2785t… 전국 5.7%
- 쓰레기 60~80%가 육상서 유입

- 올해 제거 예산 63억1900만 원
- 수거 중심서 줄이기로 전환 나서
-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준비 중

- 하천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 5대강 상·하류 지자체 협력 중요
- 발생원·이동경로 관리 일원화를

바다 혹은 바다를 낀 강에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는 사실 60~80%가 육상에서 생산한 ‘육상 쓰레기’다.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면 하천을 통해 유입된다. 이 때문에 육상쓰레기는 여름철 바다를 즐기는 이들에게 최대 불청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해양 관광도시 부산은 직격탄을 맞는다. 장마철이 끝나면 낙동강 하구부터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하면, 2019년에는 수영강 하구에 인접한 광안리해수욕장이 집중호우 후 밀려온 쓰레기로 뒤덮이기도 했다. 해가 갈수록 집중호우의 강도는 더 세지고 기간은 더 길어지는 추세다. 앞으로 육상에서 생산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부산 앞바다는 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이 넘치는 풍요의 공간이 아닌 죽음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인정받으려면 깨끗한 바다를 가꿔 나가야 한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하려면 꼭 필요하다.
바다환경지킴이가 부산 강서구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는 2만2785t으로 전국의 5.7% 에 달한다. 부산시 제공
■내륙 발생 해양쓰레기 관리 비상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만 2만2785t으로 전국의 5.7% 에 달한다. 형태로 보면 해안쓰레기가 68.6%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21.6%) 침적물(9.8%) 순이다. 종류별로 보면 플라스틱류가 절반에 해당하는 48.6%다. 다음으로 금속(17.4%) 목재(15.8%) 순서로 많았다. 하천상류에서 떠내려오거나, 관광객 및 연안 거주자의 투기량이 많았다. 해상에선 어업활동 중 유실되거나 방치 또는 버려지는 어구·어망·폐스티로폼 등이 대부분이다.

부산시는 내륙에서 떠내려온 육상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부산하다. 올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안가 표착쓰레기 정화 ▷바다환경지킴이 ▷부산503호 해양폐기물 처리 ▷낙동강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어업용폐기물처리 등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만 63억1900만 원에 달한다.

이런 쓰레기는 전국 곳곳의 하천에서 유입되는 특성 탓에 발생원 추적이 어렵다. 발생원을 찾아내도 해류에 따른 이동 흐름도 각양각색이다. 부산시는 최첨단 ICT(정보·통신) 기술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드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막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생원을 꾸준히 추적한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해양쓰레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국비 19억 원, 지난달에는 중기부로부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용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개발’ 명목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또 국·시비 6억 원을 들여 수거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없애는 기술·장비도 개발하고 있다.

또 단순히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해양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산시와 효성TNC가 폐어망 재활용 협약(MOU)를 맺은 데 이어 올해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매월 하루를 연안정화의 날로 정해 부산시·부산해수청·부산항만공사(BPA)·해양환경공단·기초지자체·어업인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해수청·BPA·해양환경공단·해경 등과 실무협의회를 마련해 국가관리 무역항 내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협의했다. 시민참여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반려해변 사업을 통해 기업·민간에서 해변을 입양하고 정화활동을 벌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 문제… 지자체 간 협력 중요

영도구 해변에서 활동하는 모습. 부산시 제공
무엇보다 발생원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한 결과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바다로 이동하는 경로가 되는 해양 인접 하천은 463개소, 4632㎞에 달한다. 특히 2400여 개의 지류와 남한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6만8000㎢의 유역면적을 지닌 5대 강은 육상에서 생산하는 해양쓰레기가 모이는 주요 집결지다.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은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하천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관리해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로스앤젤레스강을 해양쓰레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01년부터 이 지역 일대에 쓰레기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하천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주요 통로로 우수관로(점오염원)를 상정하고, 행정구역 내 42개에 달하는 소구역과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쓰레기 배출부하량을 할당했다. 법적 분쟁도 발생했다. 이듬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county)와 시(city)는 쓰레기 총량관리제에 대한 법적 분쟁을 시작했고, 조정을 통해 2003년 9월 합의를 끌어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내 22개 다른 시들이 총량관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정부를 상대로 온갖 소송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각각의 사안별로 양측에 부분적 승소와 패소를 판결했고, 양측 모두 즉각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대부분 사안에 대해 주정부의 승소를 판결했으며, 2006년 4월 대법이 최종적으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유럽 발트해 주변국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저감하는 지역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실시해 해양 유입 도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 지점 및 이동경로 지도화 및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하고, 모범 관리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일본은 하천관리청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천쓰레기 지도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양쓰레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자체 각각이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의 수거뿐만 아니라 발생원·이동경로를 관리해야 한다. 5대강의 경우 상·하류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시·도가 수행하는 하천 정비, 하천 유지·관리, 하수도 정비 업무를 통해 하천쓰레기 발생원 및 이동 경로를 관리하고, 이를 종합한 시도 단위의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적 분쟁을 막기위해 5대강 하천은 유역쓰레기 비용 분담률 산정 지침을 개발해 상·하류 지자체 간 갈등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일원인 경남도·울산시와 공동으로 낙동강 하천 및 하구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다. 부산시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육상 발생 해양쓰레기를 관리하려면 이들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한편, 이런 시스템을 5대강 유역으로 확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발생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간 협력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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