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칼 빼든 정부…국고보조사업 절반 '폐지·감축·통폐합' 추진

연장 평가 대상 총 500개 사업 중 261개 구조조정

역대 최대 규모…예산 절실한 지역사업 피해 우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정부가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과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261개의 국고 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올해 연장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국고 보조사업 중 절반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자칫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25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조사업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지자체나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일몰(종료·폐지) 등을 이유로 연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고 보조사업 총 500개 가운데 52.2%인 261개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우선 정부는 국고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46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화 기반 사업인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즉시 폐지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사업 효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그친 ‘전통생활문화진흥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이 사업은 생활 속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고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밖에 사업 목적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올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3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에서도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내 치료에 불만”… 부산대병원 방화 추정 화재로 대피 소동
  2. 2부산 사미헌 갈비탕 휴가철 맛집 급부상…전국 2위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3. 3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4. 4동백택시 오류 왜 잦나 했더니...GPS '튀는' 사례도
  5. 5미국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보장' 폐기
  6. 6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7. 7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입 ‘초읽기’…중소 알뜰폰 업계 강력 반발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제엠제코' 부산형 히든테크에 선정
  9. 9미국 총기규제 법안, 의회 극적 통과
  10. 10코로나 신규확진 6790명…해외유입 100명 아래로
  1. 1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2. 2대통령실 “'이준석 대표와 회동' 보도 사실 아냐”
  3. 3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안성민 추대
  4. 4尹 직무평가 "잘한다" 47%…지난주보다 2%P 하락[한국갤럽]
  5. 5尹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 “아직 정부공식 발표 아냐”
  6. 6민주당 "법사위원장 與 맡는 데 동의...국힘도 약속 지켜야"
  7. 7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교생 토론대회 개최
  8. 8부산 97세대 전재수-김해영, 이재명 대항마로 전대 나설까
  9. 9조순 전 경제부총리 별세…향년 94세
  10. 10"대통령기록물 공개 불가"... 피격 공무원 유족 "文 대통령 고발"
  1. 1부산 사미헌 갈비탕 휴가철 맛집 급부상…전국 2위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2. 2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입 ‘초읽기’…중소 알뜰폰 업계 강력 반발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제엠제코' 부산형 히든테크에 선정
  4. 4'2022부산브랜드페스타' 24일부터 사흘간 열려
  5. 5제 1021회 로또복권 추첨...1등 21억
  6. 6거래 끊긴 부산... 아파트 매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
  7. 7동남은행 주역, 핀테크 강자로 금의환향
  8. 8역세권·학세권 다 갖췄다…비규제지역 브랜드 아파트
  9. 9'뜨거운 나트랑'...에어서울 에어부산 잇따라 취항
  10. 10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다음 달 4~5일 청약
  1. 1“아내 치료에 불만”… 부산대병원 방화 추정 화재로 대피 소동
  2. 2동백택시 오류 왜 잦나 했더니...GPS '튀는' 사례도
  3. 3코로나 신규확진 6790명…해외유입 100명 아래로
  4. 4호국영령 기리는 6·25전쟁 72주년 행사, 전국 곳곳서 개최
  5. 5울산 25일 오후 6시까지 229명 확진...누적 38만4669명
  6. 6하천 출입 원격 제어시스템 일괄 설치 지역업체가 없다
  7. 7제72주년 6.25전쟁 참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
  8. 8다음 달 함안에서 ‘로멘틱 첼로’ 공연
  9. 9부산 장산로 달리던 SUV 넘어져…5명 부상
  10. 10[기자수첩] 경찰과 검찰의 차이
  1. 1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2. 2Mr.골프 <3> ‘손등’이 아닌 ‘손목’을 꺾어라
  3. 3타격감 물오른 한동희, 4월 만큼 뜨겁다
  4. 4‘황선우 맞수’ 포포비치, 49년 만에 자유형 100·200m 석권
  5. 5롯데 불펜 과부하 식혀줄 “장마야 반갑다”
  6. 6LIV로 건너간 PGA 선수들, US오픈 이어 디오픈도 출전
  7. 7임성재, 부상으로 트래블러스 기권
  8. 8KIA만 만나면 쩔쩔…거인 ‘호랑이 공포증’
  9. 9NBA 드래프트 하루 앞으로…한국 농구 희망 이현중 뽑힐까
  10. 10LIV ‘선수 빼가기’ 맞서…PGA, 상금 더 올린다
우리은행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수중사진가 박수현
내고장 비즈니스
울산 배빵 명가 소월당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