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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해양수산업 발목 잡는 규제 찾아낸다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 발족

조사·평가해 해소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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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대내외 환경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를 조사 및 재평가하고,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해양수산개발원이 있는 영도구 동삼 해양클러스터 전경. 국제신문DB
지원단은 최상희 연구부원장을 단장으로 ▷해양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발굴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발굴 ▷연안·해양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규제 수단과 기준 합리화 방안 모색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규제 도출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혁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KMI 김종덕 원장은 “지원단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분석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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