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보복 우려 속 관계 설정 과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하면서 IPEF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 다변화와 한미 간 경제동맹 강화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중국이 IPEF 출범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자칫 한중 관계가 악화되거나 중국발 경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 등 총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고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고 13개국 정상급 인사 중 5번째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핵심 이슈로 하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새로운 경제 협의체다. 13개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이다.
이들 국가의 총인구는 25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3%(2020년 기준)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 합계(34조6000억 달러)는 전 세계 대비 40.9%에 달한다. 산업부는 “GDP와 인구 기준으로만 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큰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IPEF 참여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태 지역 진출 확대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탈탄소 전환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상회의 직후 별도로 열린 IPEF 참여국 장관회의에서 “전 세계가 공급망 교란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IPEF 출범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등 분야에서 대중 관계를 얼마나 잘 설정하느냐가 최대 과제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