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국제신문DB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는 2021년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 시장 폭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 17.22% 급등한 바 있다. 결국 2021년 수준으로 회귀는 급등한 2년간의 세 부담 중 약 절반을,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가 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의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공시가격 환원 수준은 2020년보다 2021년에 무게가 실린다. 추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과정에서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2023년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많이 오를 수 있으므로 2021년 수준이 더 적절하다는 의미다.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이다. 정부안인 2021년 수준이 관철될지, 국회가 자신들의 의지를 담아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 미지수다.

공시가가 2021년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 보유세 부담도 기본적으로 2021년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했으므로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21년 공시가를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세 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