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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채 잔액 3조 원 육박…서울시 다음으로 많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재정수첩' 보고서

2019년까지 2.5조 원대→2020년 2.9조 원대

부산 통합재정수지는 6597억 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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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부산시의 지방채 잔액이 2020년 말 기준으로 이미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통상 지방채 잔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발행 채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2일 발표한 ‘2022 경제·재정수첩’ 보고서를 보면 부산시의 지방채 잔액은 2020년 말 기준 2조92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말(2조5693억 원)보다 14.0%, 1년 전인 2019년 말(2조5797억 원)보다 13.6% 늘어난 것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조5000억 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이후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말 시의 지방채 잔액은 2조5541억 원이었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통상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이나 공영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발행한다.

지방채 잔액이 많거나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은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 말 기준 부산시의 지방채 잔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9조8750억 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대구(2조970억 원)였고 ▷경기(1조8984억 원) ▷인천(1조8380억 원) ▷경북(1조6151억 원) ▷전남(1조3072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채 잔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2801억 원)였다. 울산과 경남은 각각 8471억 원(12위)과 1조2332억 원(8위)을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부산시의 지방채 잔액 증가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2019년까지 2조5000억 원대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2020년 3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재정 수요 급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복지 등의 예산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2021년 예산 기준 부산시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659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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