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

정부, 세금 부담 덜어주기 위한 방안 마련해 발표

고령자에 대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 유지키로 결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1.83%포인트 떨어진 17.22%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적용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나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게 됐다. 특히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지난해 기준)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의 영향으로 2020년보다도 낮은 재산세를 올해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 부담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 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올리는 등의 대책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포함시켰다.

기재부 등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故김민기, 학전서 마지막 인사
  3. 3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4. 4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5. 5이 곳을 보지 않은 자 '황홀'을 말하지 말라
  6. 6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7. 7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8. 8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9. 9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10. 10[근교산&그너머] <1390> 완도 신지도 ‘명사갯길’
  1. 1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2. 2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3. 3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4. 4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5. 5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6. 6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7. 7‘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8. 8‘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9. 9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10. 10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1. 1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2. 2영도 청년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3. 3부산상의 씽크탱크 ‘33인의 정책자문단’
  4. 4위메프·티몬 정산지연…소비자 피해 ‘눈덩이’
  5. 5‘에어부산 존치’ TF 첫 회의 “지역사회 한목소리 내야”
  6. 6잇단 금감원 제재 리스크에…BNK “건전성 강화로 돌파”
  7. 7못 믿을 금융권 자정 기능…편법대출 의심사례 등 수두룩
  8. 8주가지수- 2024년 7월 24일
  9. 9[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세련된 게이밍 노트북' 오멘14 슬림 리뷰
  10. 10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3. 3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4. 4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5. 5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
  6. 6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7. 7“부산 실버산업 키워 청년·노인 통합 일자리 창출”
  8. 8김해 화포천 복원지연…람사르 등록 차질
  9. 9부산 다문화·탈북 고교생 맞춤 대입설명회 열린다
  10. 10학폭 피해 학생 40%, 쌍방신고 당했다
  1. 1사직 아이돌 윤동희 2시즌 연속 100안타 돌파
  2. 2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3. 3부산예술대 풋살장 3개면 개장
  4. 4‘팀 코리아’ 25일부터 양궁·여자 핸드볼 경기
  5. 5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6. 6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7. 7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8. 8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9. 9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10. 10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불황을 모르는 기업
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