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이후 금융취약성 악화
- 민간 빚, 장기추세치보다 5%↑
- GDP 대비 상승폭도 26.5%P
- 대내외 충격 대비 정책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가 실물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취약성이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금융 사이클의 상황·특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1분기~2021년 3분기의 금융 사이클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 3분기 현재 금융 사이클은 1980년 대 이후 7번째 확장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질 신용갭률’이 코로나19 이후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실질 신용갭률(5.1%)은 과거 신용카드 사태(2002년 4분기 3.4%)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4분기 4.9%)를 웃돌았다. 실질 신용갭률은 가계·기업의 신용이 장기 추세치에 비해 어느 정도 공급 됐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실질 신용갭률이 5.1%라는 것은 가계·기업의 장기 평균 신용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3분기의 가계·기업의 빚이 장기 추세치보다 5.1% 더 많다는 의미다. 그만큼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금융 사이클과 실물 사이클 사이에 괴리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실물 불균형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가계·기업 등 민간신용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보면, 2019년 4분기에서 2021년 4분기까지 2년간 26.5%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1997년 2분기~1999년 1분기·+13.4%포인트), 신용카드 사태(2001년 4분기~2002년 4분기·+8.9% 포인트),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4분기~2009년 3분기·+21.6% 포인트) 등 과거 경제위기 당시 증가폭을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 사이클과 주택가격 사이클은 1980년 이후 강한 동조 관계를 보였으며,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2005년 전후)와 마찬가지로 두 사이클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동조화 현상을 보인 금융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역동조 현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 자산가격 변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간의 민간 신용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오미크론 급증세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금융사이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GDP 대비 민간신용 상승폭 비교  기간 누적상승폭 외환위기(97.2분기~99. 1분기) +13.4%P 신용카드 사태(01.1분기~02. 4분기) +8.9%P 세계금융위기(07.4분기~09.3분기) +21.6%P 최근 2년간(19.4분기~21.3분기) +26.5%P ※자료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