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관련법상 ‘저공해차’에서 제외돼 해당 차량의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로 분류해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

보조금의 경우 전기차는 2011년부터, 수소차와 LPG 차량은 각각 2013년과 2017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세제 혜택의 핵심은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다. 이 밖에 고속도로 통행료와 혼잡 통행료, 주차요금 등의 할인 혜택도 있다.

정부는 LPG와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을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이나 2026년부터 빼기로 했다. 결국 3년 또는 4년 뒤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가 전기·수소차만 남게 되고, LPG·CNG·하이브리드 차량은 개소세 감면 등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차량 지원 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해 내연기관차 보급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려면 자동차 보급 정책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