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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문건설업계 "건설산업 생산체계 원상 복구하라"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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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치솟는 물가에 하도급 이익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종합건설사의 사업 진출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지난 21일 부산아시아드시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문건설업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는 지난 21일 부산아시아드시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문건설업의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부당한 건설 정책을 규탄하고 건설산업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 여·야 대통령 후보와 국회, 정부 등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원상 복구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건설 현장 불법 노동행위 근절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 개선 ▷공제조합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문건설업계가 ‘생존’을 운운하며 결의문까지 채택한 데는 지난해 바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 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서로의 영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사의 전문건설업 시장 진출은 확대됐지만 전문건설사의 사정은 그렇지 못해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사는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종합건설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수주할 때는 기술자 확보 등 종합건설사 기준에 맞춰 참여하라고 하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전문건설사의 밥그릇을 뺏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다음 달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문건설협회는 이 외에도 최근 원자재 인상과 하도급 이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면서 규제 강화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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