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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땐 수산업 기반 무너져”

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1-20 19:04:34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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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추진반발 철회 촉구
- 대정부 항의·규탄대회 등 예고

수협중앙회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결정을 두고 국내 수산업을 망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확인하는 모습. 국제신문DB
수협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수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한 대응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대응조직 구성, 대정부 항의 방문, 수산산업인 규탄대회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관세는 물론 수산보조금·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수협 등은 가입이 확정된다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협은 성명을 통해 “국내 수산업은 어촌사회의 고령화와 선원 수급난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또한 매립·간척, 바닷모래 채취 및 해상풍력 사업 등 개발 행위로 인한 바다 환경 파괴와 적조·고수온 등 기후변화까지 겹쳐 실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하여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그 피해는 수산산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며 “저가 해외수산물의 수입 증가는 국내 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고,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FTA 체결로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 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로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벼랑 끝에 몰린 상태”라며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해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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