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본·유럽선사도 해운 담합 여부 조사를”

국내선사 서면협의는 인정 않고 공정위,日 3대컨사 등 조사 제외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1-17 20:05:34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화물량 국내 중소형社보다 많아
- 한국해운협회, 공정성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운임 담합 조사 대상에 국내 선사보다 화물량이 많은 일본과 유럽 지역 대형 선사는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업계는 국내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가운데 해운협회에서는 일본·유럽 대형선사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신항에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화물을 싣는 모습. 국제신문DB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전원회의에 일본과 유럽 등 해외 대형 선사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누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3∼2018년 국적 12개사, 중국 COSCO, SITC 등 해외 선사 11개사 등 총 23개 선사가 설정한 운임 약 120건에 대해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실어 나른 화물량이 많은 일본과 유럽의 선사는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게 해운협회의 주장이다.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팍로이드(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을 포함한 20개 선사로 화물량이 많음에도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 조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원회의에서도 참고인과 선사 측 변호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건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심사관이 화주와 협의가 미흡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선사 공동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이다.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화주단체인 무역협회와 서면 협의 절차를 거쳤지만, 공정위 측은 서면 협의를 인정하지 않고 선사들이 화주와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협회 양홍근 상무는 “화주 사전협의제는 오래전 물동량이 적어 선박 운항이 한 달에 1, 2번일 때 사용했다. 지금처럼 한 번에 수만 건이 선적되는 상황에선 불가능한 요구다”며 “현재 미국 일본 동남아국가 등 전 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3. 3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4. 4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5. 5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6. 6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7. 7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8. 8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9. 9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10. 10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1. 1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2. 2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3. 3‘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4. 4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5. 5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6. 6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7. 7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한다
  8. 8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9. 9엑스포 실사단 앞에서 ‘유치 결의안’…국회 감동이벤트 연다
  10. 10국힘 정책위의장에 박대출…내달 원내대표 경선 영향 촉각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3. 3‘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4. 4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5. 5“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6. 6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7. 7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8. 8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9. 9미국 금리 0.25%P 인상 속도 조절…안도한 한은, 내달도 동결 가능성
  10. 10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 1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2. 2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3. 3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4. 4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5. 5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6. 650조 테라·루나 사기 권도형, 해외 검거...한미 검찰, 인터폴 추적
  7. 7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8. 8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9. 9대우조선해양서 야근 작업중이던 40대 노동자 23m 아래로 추락 사망
  10. 10사상구, 부산 최초 구립 치매요양원 추진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3. 3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4. 4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5. 5‘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6. 6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7. 7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8. 8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9. 9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10. 10‘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