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본·유럽선사도 해운 담합 여부 조사를”

국내선사 서면협의는 인정 않고 공정위,日 3대컨사 등 조사 제외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1-17 20:05:34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화물량 국내 중소형社보다 많아
- 한국해운협회, 공정성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운임 담합 조사 대상에 국내 선사보다 화물량이 많은 일본과 유럽 지역 대형 선사는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업계는 국내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가운데 해운협회에서는 일본·유럽 대형선사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신항에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화물을 싣는 모습. 국제신문DB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2일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전원회의에 일본과 유럽 등 해외 대형 선사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누락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3∼2018년 국적 12개사, 중국 COSCO, SITC 등 해외 선사 11개사 등 총 23개 선사가 설정한 운임 약 120건에 대해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실어 나른 화물량이 많은 일본과 유럽의 선사는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게 해운협회의 주장이다.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하팍로이드(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을 포함한 20개 선사로 화물량이 많음에도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 조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원회의에서도 참고인과 선사 측 변호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건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심사관이 화주와 협의가 미흡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선사 공동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이다. 국내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화주단체인 무역협회와 서면 협의 절차를 거쳤지만, 공정위 측은 서면 협의를 인정하지 않고 선사들이 화주와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협회 양홍근 상무는 “화주 사전협의제는 오래전 물동량이 적어 선박 운항이 한 달에 1, 2번일 때 사용했다. 지금처럼 한 번에 수만 건이 선적되는 상황에선 불가능한 요구다”며 “현재 미국 일본 동남아국가 등 전 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구직 활동 않고 '그냥 쉰' 청년 40만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3. 3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4. 4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최소폭 인상' 검토…정부 막판 협의
  5. 5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6. 6'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7. 7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8. 8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9. 9‘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10. 10광안3구역,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3. 3"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구직 활동 않고 '그냥 쉰' 청년 40만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3. 3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최소폭 인상' 검토…정부 막판 협의
  4. 4'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5. 5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6. 6‘그룹 구조조정 시동’ 최태원 SK 회장, 미국행…빅테크 CEO들 만난다
  7. 7광안3구역,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
  8. 8한화그룹 미국 조선업 진출한다…국내에선 처음
  9. 9‘세계 3위 공작기계’ DN솔루션즈, 부산 경남 대구까지 ‘맞춤형 산학인재’ 양성
  10. 10원재료 가격 상승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5년간 300~400원↑
  1. 1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2. 2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3. 3호우·강풍주의보…옹벽 붕괴 등 부산 피해 신고 잇따라
  4. 4울산 남구 물놀이장 일제히 개장
  5. 5조선업 퇴직자 운영 지원 센터 7년 만에 운영 종료
  6. 6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7. 7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8. 8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9. 9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10. 10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