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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과세수 60조 육박…기재부 또 ‘망신’

여당 추진 추경 계획 속도낼 듯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1-13 19:58:1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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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2월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초과세수)가 결론적으로 총 6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수 예측에 완전히 실패한 재정 당국이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여당이 추진 중인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에는 속도가 붙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서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 수입액이 2020년 1~11월(267조8000억 원)보다 55조6000억 원 늘어난 32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에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액은 기재부가 같은 해 7월 수정 예상한 ‘2021년 1~12월 국세 수입액’ 314조3000억 원보다 9조1000억 원 많다. 12월 한 달을 빼고도 정부 예상보다 9조1000억 원이 더 걷혔다. 특히 기재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국세 수입액이 최소 17조7000억 원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지난해 1~12월 전체 국세 수입액은 341조1000억 원(1~11월 323조4000억 원+12월 17조7000억 원) 이상이 된다. 이는 기재부가 ‘2021년 1~12월 국세 수입액’을 처음 예상한 2020년 9월 당시 282조7000억 원보다 58조4000억 원 많다. 결국 60조 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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