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복병은 경쟁국

슬롯·운수권 재분배 이행 전제…공정위,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12-29 20:04: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美·EU 등 7개국 심사가 관건
- 내년 초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 일부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 등을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판단은 내년 초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7개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 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운항하는 250여 개 노선 분석을 통해 두 회사가 결합하면 인천~LA, 인천~뉴욕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제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두 기업이 가진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항공비자유화 노선은 다수의 유럽 노선 등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두 회사가 공정위 권고에 따라 운수권을 반납하면 관련 법상 해당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과 관련해서는 혼잡 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뒤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승인으로 가기 위한 관건을 해외 경쟁 당국의 판단이라 보고 있다. 거대 항공사 간 결합이 성사되려면 관련 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항공사 LCC(저비용항공사) 3곳의 통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두 항공사를 결합하면서 자회사인 LCC 3곳을 통합하고, 통합 LCC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가 길어지면서 통합 LCC의 향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지역에서는 공정위가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을 사실상 승인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작황 좋지 않아"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축제 빨간불
  2. 2헤어진 애인에 새 남친까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3. 3사흘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옆에는 김 싼 밥 한공기뿐
  4. 4"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
  5. 526일 부산·울산·경남 흐림...부산과 경남 남해안 약간 비
  6. 6정부, 부울경 16곳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진행
  7. 7해수부, 부산·경남과 손잡고 수산물 할인전 진행
  8. 8진주여성연대, 공무원 성희롱 사건 2차 가해 예방조치 촉구
  9. 9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10. 10환경부,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늘렸지만, 가이드라인 전무
  1. 1환경부,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늘렸지만, 가이드라인 전무
  2. 2부산엑스포 특위, 2025오사카엑스포 유치전략 파악차 출국
  3. 3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野, 탈우주급 뻔뻔함"
  4. 4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5. 5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6. 6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7. 7‘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8. 8‘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9. 9‘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10. 10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1. 1정부, 부울경 16곳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진행
  2. 2해수부, 부산·경남과 손잡고 수산물 할인전 진행
  3. 3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4. 4'한 명만 낳는다'…부산 첫째아 비중 60% 육박 '역대 최고'
  5. 5하이브, 공개매수 후 남은 SM 주식 어떡해?…주가하락 땐 평가손 가능성
  6. 61060회 로또 1등 28명…각 8억9824만 원씩
  7. 7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8. 8“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9. 9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10. 10"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1. 1"작황 좋지 않아"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축제 빨간불
  2. 2헤어진 애인에 새 남친까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3. 3사흘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옆에는 김 싼 밥 한공기뿐
  4. 426일 부산·울산·경남 흐림...부산과 경남 남해안 약간 비
  5. 5진주여성연대, 공무원 성희롱 사건 2차 가해 예방조치 촉구
  6. 6경남에 대규모 투자기업 최대 200억 원까지 특별지원
  7. 7관부재판 6년, 일제 책임 물은 김문숙 일대기 창원서 만나다
  8. 8역대 최대 규모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준비 총력
  9. 9시·군 행정구역 경계 넘어 생활경제권 중심 ‘경남형 도시정책’ 수립한다
  10. 10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1. 1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2. 2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3. 3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4. 4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5. 5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6. 6‘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7. 7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8. 8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9. 9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10. 10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