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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씩 방역 지원금 지급

정부 '방역 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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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 대상자 1명당 100만 원, 총 3조2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방역 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기정예산(국회 통과 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명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여기에는 총 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으로 (이미)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의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명의 소상공인이다. 총 지원규모는 1000억 원이다. 소상공인이 전자 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정부가 확인 절차(영수증 제출 등)를 거쳐 지급하는 방식이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확대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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