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시재생 핵심사업 수도권 독식…부산은 예비사업 5곳 선정

정부 뉴딜사업 전국 32곳 뽑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16 20:05:5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그 중 최대 규모 ‘혁신지구’ 개발
- 서울·경기지역 3곳만 포함시켜
- 경남·울산은 그 외 유형에 해당
- 예산 절반 수준 김포공항 투입도

정부가 전국 32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3가지 유형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이 되는 사업에 수도권 지역만을 포함시켜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도심 쇠퇴 등이 가속화한 부산은 동래·사하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그쳤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하위 개념의 프로젝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국토교통부는 16일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32곳과 예비사업 대상지 105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유형은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개발 사업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인 ‘인정사업’ 등 3개로 나뉜다. 시행 주체나 내용을 볼 때 혁신지구 개발 사업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뉴딜사업 대상지 32곳 중 서울 강서구와 경기 안산·안양 등 수도권 3개 지역만 혁신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됐다. 나머지 29곳은 모두 총괄사업관리자 유형과 인정사업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29곳 중 비수도권 지역은 25곳에 달했다.

부산은 단 한 곳의 기초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리지 못 했다. 동남권에서는 울산 동구(총괄사업관리자)와 경남 진주(총괄사업관리자), 양산·의령(인정사업) 등 4곳만 포함됐다.

32곳 중 수도권 지역 7곳(3개 유형 모두 포함)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핵심’으로 꼽히는 혁신지구 개발 사업에 수도권만 포함됐다는 것은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가 심각한 비수도권의 실정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만 봐도 국토부는 2027년까지 총 2조9640억 원(국비+민간)을 투입해 ‘김포공항 중심의 새로운 서남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8년까지 32곳 사업지에 투입키로 한 총예산(국비+민간) 5조2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반면 부산은 동래·부산진·사하·영도·해운대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는 데 머물렀다. 이 사업은 마을시설(책방·경로당·공원 등) 개보수 등 주민이 추진하는 지역 재생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1곳당 지원되는 예산은 최대 2억 원이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 105곳 중 서울 기초자치단체는 1곳(도봉구)에 불과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세금 6조 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길 하나 두고 절반은 슬럼화될 판
  2. 2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3. 3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4. 44년 만의 진해군항제…사람이 더 활짝 폈다
  5. 5[닥터DJ]근육 키우려다…단백질파우더 과다섭취 땐 내 콩팥 아찔?
  6. 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배골프 부활에…“현안이 먼저” vs “장학금 조성 취지”
  7. 7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8. 8온천천 이용객 가장 큰 불만은 나쁜 수질·악취
  9. 9“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10. 10밀양 홀리해이 색채 축제
  1. 1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2. 2온천천 이용객 가장 큰 불만은 나쁜 수질·악취
  3. 3尹 지지율 3주 연속↓..."한일정상회담+강제징용해법+주69시간 악재"
  4. 4공무원 인기 뚝…현직 45%가 이직 의향
  5. 5北 또 탄도미사일 쏴..."정치적 도발 맛들인 金 7차 핵실험 가능"
  6. 6전두환 손자 “28일 귀국…광주서 5·18 사과할 것”
  7. 7‘검수완박’ 후폭풍…27일 법사위 한동훈-민주 충돌 불가피
  8. 8사무총장 교체냐 유지냐…이재명 당직 개편 고심
  9. 9‘PK 김기현과 투톱’ 與원내대표, 수도권 vs TK
  10. 10美 핵추진 항공모합 니미츠호 내일 부산 온다...견학 행사도
  1. 1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2. 2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3. 374㎡가 5억대…‘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28일 1순위 청약
  4. 4[뉴스 분석] ‘정권 전리품’ 취급…KT 21년 민영화 무색
  5. 5“2030엑스포, 왜 부산일까요” 15개국 언어로 전하는 진심(종합)
  6. 630년 미래전략 담긴 저출산·고령화 대응책 나온다
  7. 7균형발전 전략, 비수도권 광역시·도가 직접 짠다
  8. 8치킨에 햄버거·빵까지…먹거리 가격 급등에 물가 또 자극
  9. 9KT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공식사퇴
  10. 10내년 상반기 중 부산역, ‘스마트 역사’로 바뀐다
  1. 1세금 6조 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길 하나 두고 절반은 슬럼화될 판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배골프 부활에…“현안이 먼저” vs “장학금 조성 취지”
  3. 3“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4. 4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행유예...판사 "합의 고려"
  5. 5부산 찾은 해외 고위급 인사들, 엑스포 열기에 취하다
  6. 6진해는 핑크빛…마스크 벗고 ‘벚꽃 홀릭’(종합)
  7. 7"맨얼굴 꺼리는 마음은 여전"...마스크 판매량 오름세
  8. 8부산, 엑스포 유치 비결 오사카서 배운다
  9. 9부산 케이블카, 관광열차에 엑스포 응원 '부기호’ 뜬다
  10. 10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1. 1개막전 코앞인데…롯데 답답한 타선, 속수무책 불펜진
  2. 2수비 족쇄 풀어주니 ‘흥’이 난다
  3. 3값진 준우승 BNK 썸 “다음이 기대되는 팀 되겠다”
  4. 4차준환,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첫 메달
  5. 5부산 복싱미래 박태산, 고교무대 데뷔전 우승
  6. 6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7. 7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8. 8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9. 9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10. 10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우리은행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역대 엑스포 한국관의 진화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