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시재생 핵심사업 수도권 독식…부산은 예비사업 5곳 선정

정부 뉴딜사업 전국 32곳 뽑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16 20:05:5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그 중 최대 규모 ‘혁신지구’ 개발
- 서울·경기지역 3곳만 포함시켜
- 경남·울산은 그 외 유형에 해당
- 예산 절반 수준 김포공항 투입도

정부가 전국 32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3가지 유형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이 되는 사업에 수도권 지역만을 포함시켜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도심 쇠퇴 등이 가속화한 부산은 동래·사하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그쳤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하위 개념의 프로젝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국토교통부는 16일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32곳과 예비사업 대상지 105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유형은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개발 사업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인 ‘인정사업’ 등 3개로 나뉜다. 시행 주체나 내용을 볼 때 혁신지구 개발 사업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뉴딜사업 대상지 32곳 중 서울 강서구와 경기 안산·안양 등 수도권 3개 지역만 혁신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됐다. 나머지 29곳은 모두 총괄사업관리자 유형과 인정사업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29곳 중 비수도권 지역은 25곳에 달했다.

부산은 단 한 곳의 기초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리지 못 했다. 동남권에서는 울산 동구(총괄사업관리자)와 경남 진주(총괄사업관리자), 양산·의령(인정사업) 등 4곳만 포함됐다.

32곳 중 수도권 지역 7곳(3개 유형 모두 포함)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핵심’으로 꼽히는 혁신지구 개발 사업에 수도권만 포함됐다는 것은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가 심각한 비수도권의 실정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만 봐도 국토부는 2027년까지 총 2조9640억 원(국비+민간)을 투입해 ‘김포공항 중심의 새로운 서남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8년까지 32곳 사업지에 투입키로 한 총예산(국비+민간) 5조2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반면 부산은 동래·부산진·사하·영도·해운대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는 데 머물렀다. 이 사업은 마을시설(책방·경로당·공원 등) 개보수 등 주민이 추진하는 지역 재생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1곳당 지원되는 예산은 최대 2억 원이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 105곳 중 서울 기초자치단체는 1곳(도봉구)에 불과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2. 2‘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3. 3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4. 4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5. 5한한령 풀리나 했는데...부산 밴드 '세이수미' 공연 3주 앞두고 취소
  6. 6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7. 7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8. 8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9. 9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10. 10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3. 3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2. 2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3. 3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4. 4부산 중소기업인대회 성료…최금식 회장 금탑산업훈장
  5. 51125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1억 9528만 원씩
  6. 6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7. 7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8. 8[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9. 9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전략회의…산업장관 "기업투자 반드시 필요"
  10. 10HJ중공업 6000억대 수주 성공…7900TEU급 친환경 컨선 4척
  1. 1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2. 2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3. 3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4. 4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5. 5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6. 6기상청,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해제
  7. 722일 오후1시30분부터 부산 서부중부동부 호우주의보 발효
  8. 8부산 해운대구, 초등 신입생에 입학금 지원…1인당 20만원
  9. 9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10. 10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