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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핵심사업 수도권 독식…부산은 예비사업 5곳 선정

정부 뉴딜사업 전국 32곳 뽑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2-16 20:05:5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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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최대 규모 ‘혁신지구’ 개발
- 서울·경기지역 3곳만 포함시켜
- 경남·울산은 그 외 유형에 해당
- 예산 절반 수준 김포공항 투입도

정부가 전국 32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3가지 유형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이 되는 사업에 수도권 지역만을 포함시켜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도심 쇠퇴 등이 가속화한 부산은 동래·사하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그쳤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하위 개념의 프로젝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국토교통부는 16일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32곳과 예비사업 대상지 105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유형은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개발 사업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인 ‘인정사업’ 등 3개로 나뉜다. 시행 주체나 내용을 볼 때 혁신지구 개발 사업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뉴딜사업 대상지 32곳 중 서울 강서구와 경기 안산·안양 등 수도권 3개 지역만 혁신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됐다. 나머지 29곳은 모두 총괄사업관리자 유형과 인정사업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29곳 중 비수도권 지역은 25곳에 달했다.

부산은 단 한 곳의 기초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리지 못 했다. 동남권에서는 울산 동구(총괄사업관리자)와 경남 진주(총괄사업관리자), 양산·의령(인정사업) 등 4곳만 포함됐다.

32곳 중 수도권 지역 7곳(3개 유형 모두 포함)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핵심’으로 꼽히는 혁신지구 개발 사업에 수도권만 포함됐다는 것은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가 심각한 비수도권의 실정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만 봐도 국토부는 2027년까지 총 2조9640억 원(국비+민간)을 투입해 ‘김포공항 중심의 새로운 서남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8년까지 32곳 사업지에 투입키로 한 총예산(국비+민간) 5조2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반면 부산은 동래·부산진·사하·영도·해운대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는 데 머물렀다. 이 사업은 마을시설(책방·경로당·공원 등) 개보수 등 주민이 추진하는 지역 재생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1곳당 지원되는 예산은 최대 2억 원이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 105곳 중 서울 기초자치단체는 1곳(도봉구)에 불과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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