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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역사 상부에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

국토부, 저렴하게 주거취약층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침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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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때 역사 상부에 임대주택도 함께 건립해 주거취약층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뤄질 광역·민자철도 공사시 주택공급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철도 업무처리 지침’을 2022년 말까지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철도 요금 인하나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된다.

이 방침은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지어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택이 건립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이를 공공임대나 장기전세 형태로 보급한다. 대상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과 같은 주거취약층이다.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승강기를 통해 지하철·철도 이용이 가능해 통학 및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모형은 철도역사를 건물형태로 지은 다음 상부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수도권 8곳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후 성과를 검토해 전국 역사에 적용하는 한편 다른 모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 아래로 철도가 운행되는 구조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 우려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거주환경 불편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역세권 주택도 건축법·주택법상의 건설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LH 등이 모든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또 지방광역철도 선도사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은 이 노선에 대해 지난달부터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에 들어갔다. 사타 보고서는 내년 말 나올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길이는 50㎞이며 25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업계에서는 이 노선이 지나가는 역사 위에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이 대거 건립되면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초역세권이라는 이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보급된 공공임대 주택보다 선호도가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주택이 합쳐진 복합개발이 이뤄지면 서민 주거지원 및 철도 요금인하 등의 다양한 동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모형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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