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정 의원 “사회적 책임 외면”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4개월 만에 0.89%포인트 올리는 등 일부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코픽스(COFIX) 금리 상승폭인 0.38%포인트의 배 이상을 올렸다. 코픽스는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을 조달하는데 얼마나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10월 중 주요 5대 은행의 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고 NH농협은행이 2.86%로 가장 낮았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금리도 가장 높은 3.44%였으며, NH농협은행은 2.59%로 가장 낮았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가 확대됐는데, 신한은행은 6월 말(2.55%) 대비 0.89%포인트 올랐으며, KB국민은행이 0.55%포인트, 하나은행 0.35%포인트, 우리은행이 0.19%포인트 순으로 상승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편승해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영업점과 직원수를 줄이는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배려,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5대 은행의 지점 수는 6월 말 현재 4380개로 지난 1년 간 184개 줄어들었으며, 직원수는 7만4901명으로 1940명 감소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