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해운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법인세를 줄여 국내 신규 투자를 촉진시키는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 제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선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높은 해운 운임은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김양수 해진공 사장은 23일 열린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 사장은 “2023년이 되면 그동안 각국 선사들이 발주한 대형 선박이 대거 공급되면서 해운시황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선박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시중 자금을 해운시장으로 끌여 들어 민간선박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 리스 제도는 세제 혜택을 이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절감한 뒤 그 성과물을 투자자들한테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해운 선사들이 변화하는 업계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해진공의 역할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금의 4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공사법’을 근거로 든 김 사장은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진공은 한진해운 파산에서 비롯된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자는 목적에서 지난 2018년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기구다. 부산에 본사가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