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지자체 해양쓰레기 처리 돕는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법제화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11-18 19:05:07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스티로폼 부표 설치 단계 제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목표로 내건 법률 2건이 최근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에 얼마 만큼 효과를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해양폐기물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해양폐기물법에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앞서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가 인력을 동원해 담당 구역의 해안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운영비는 66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이며 배정인원은 1000명에 이른다. 반면 이런 외형이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정작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해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양폐기물법은 정부가 지자체에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과 운영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바다환경지킴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의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바다 쓰레기 처리 방안이 만들어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은 지난 12일자로 공포됐다. 양식장 등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품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령은 공포 1년 뒤인 2022년 11월 13일부터 수하식양식장에,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 이후에는 모든 어장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어장환경 훼손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스티로폼 부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된 뒤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률 0’을 목표로 올해 중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한다. 또 내년에는 이 숫자를 1143만 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