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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전금법 개정안’ 철회 촉구

“균형발전 역행” 규탄 기자회견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1-10-20 21:53:1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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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은행 노조와 부산 시민단체가 여당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와 부산경실련,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광주·부산·대구·전북·제주은행)는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악 내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지역 금융을 약화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빅테크 업체에 계좌 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방은행은 빅테크 업체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역의 자금이 빅테크로 빠져나가 지방 금융이 약화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은행 권희원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국내 예금은행 기준으로 수도권 예금이 전국의 70.8%, 대출은 65.9%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하게 집중돼 이미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이를 심화시켜 지방은행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당은 독소조항을 철회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 같은 합리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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