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자 대출 절벽 현실적 판단
- 목표 증가율 6%서 전세대출 제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하기로 한 것은 전세대출을 포함한 총량 관리를 고수하면 실수요자의 ‘대출 중단 도미노’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해 총량 관리 목표를 수정했다. 이는 6%대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5000억~2조8000억 원씩 늘어나는 추이를 고려하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출 관리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달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 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5000억 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70조1539억 원에 당국의 목표치 최상단 6.99%를 적용하면 연말 잔액을 716조9977억 원 이하로 묶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가계대출 동향(속보치)을 보면 당국의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에도 주택담보대출은 6조7000억 원 늘어나 지난 8월보다 4000억 원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지난 9월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액은 2조5000억 원으로 8월보다 3000억 원이 줄었을 뿐이다.

금융권은 이런 추세에서 총량 관리 기조에 변함이 없으면 연쇄 대출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24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을 막고 있다.

대출이 막혀 주택 중도금·잔금과 전셋값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실수요자의 호소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줄곧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면 6%대 관리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해왔다. 고 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란 질문에 수긍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출 중단 도미노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융당국도 전세대출을 포함한 6%대 총량 관리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줄지 않고 전세대출 등에서도 기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6%대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4분기 중에 실수요 대출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세희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