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정위,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 2년 넘게 1차 심사”

강민국 의원 결합심사자료 분석…6개국 중 가장 느린 속도 처리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0-04 20:48:33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정위 심사 86% 30일내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3년째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1단계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안을 심사 중인 6개 전체 국가 가운데 가장 느린 속도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공개한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보면, 기업결합(대우조선·현대중공업) 신고 대상 6개국 중 현재까지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다. 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할 6개국 중 가장 빠른 2019년 7월 1일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는 현재까지 1단계에 머물고 있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2개 국가보다 진행이 훨씬 더디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를 끝냈고 EU는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간 결합 심사는 공정위의 이전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완료한 기업결합 심사는 총 4332건이었다. 이 가운데 3757건(86.7%)은 30일 내 처리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경쟁 제한성 시정방안’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문제가 있어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심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본사가 있는) 경남 거제와 국내 조선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슨만 129시간, 후회 없이 노래…‘우영우’ 부담 덜었어요
  2. 2[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서울의 봄’ 황정민 틀을 깬 악역 창조…이태신 役 정우성 캐스팅은 화룡점정
  3. 3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4. 4[근교산&그너머] <1359> 대구 팔공산
  5. 5‘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6. 6[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7. 7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8. 8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9. 9울산 '블랙아웃'에 한전 사과…'경영난' 속 전력관리 체계 도마
  10. 10“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1. 1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2. 2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3. 3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 겪은 인요한 혁신위 결국 조기 해산(종합)
  4. 4부산 기초의회 의장 “산은법 연내 개정을”
  5. 5시·도의회의장협,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 팔걷어
  6. 6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둘러싼 계파갈등 확산
  7. 7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유보통합 법안, 법사위 통과
  8. 8김기현 "민주당, 산은법 개정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 심판 직면" 연일 압박
  9. 9與, 공천 후보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10. 1012일부터 4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1. 1‘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2. 2울산 '블랙아웃'에 한전 사과…'경영난' 속 전력관리 체계 도마
  3. 3'고용 침체' 부산, 가구소득 5900만원 그쳐…8개 특광역시 최저
  4. 4애플 직영매장 서울밖 첫 설치...반려견 동반 가능
  5. 5부산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본궤도(종합)
  6. 6수산식품 클러스터 본격화…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7. 7“동남아·유럽서 K-소프트웨어 신화 쓰고 싶다”
  8. 8내년 1월 개막 '태양의 서커스' 부산 첫 공연 흥행 조짐
  9. 9한방병원 2곳,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했다 덜미 잡혀
  10. 10SK그룹 2인자에 최태원 4촌동생 최창원...부산경남 관계사 CEO 유임
  1. 1[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2. 2“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3. 3양산 자동차 범퍼 공장서 불…20대 노동자 화상
  4. 4부산진구 버스전용차로서 시내버스와 승합차 충돌…7명 부상
  5. 5부산울산경남, 포근한 대설…우박으로 도로 결빙 주의
  6. 6‘퇴근길 깜짝 스타’ 부산 온천천서 천연기념물 수달 나타나
  7. 7“눈 구경도 못하는 부산에 이런 일이”... 우박에 시민 화들짝
  8. 8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9. 9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10. 10'버스에서 여중생 몰카' 前 부산시의회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1. 1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2. 2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3. 3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4. 4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5. 59언더 맹타 이소미, LPGA 수석합격 눈앞
  6. 6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9. 9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10. 10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