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모호한 부분이 대거 포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각 정부 부처에 제출한 공동 건의서에서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 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된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을 포함한 각 경제단체와 30개 업종별 협회가 참여했다.
이 건의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정옥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