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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실사 급한데…정부, 북항2단계 예타 고수

2023년서 앞당길 BIE 실사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8-05 2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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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 빨리 진척돼야
- 행사유치 유리한 고지 선점
- 기재부, 시급성 강조해놓고
- 절차·원칙 내세워 예타강행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의 관건으로 꼽히는 개최지(부산항 북항) 경쟁력 강화 계획이 안갯속에 휩싸였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 등이 촉구해 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단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야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북항) 실사’ 때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엑스포 유치의 시급성은 강조하면서도 예타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부산 실사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은 5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뒤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자성대 일대를 국제비즈니스와 도시관광 등이 연계된 상업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총 4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227만9650㎡에 달하는 2단계 사업 부지 대부분은 부산엑스포 개최 예정지에 포함돼 있다. 엑스포 개최 부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획은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셈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타를 기재부에 신청했다. 그러면서 예타 과정을 모두 거친다는 전제하에 “2024년 상반기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하기 위한 BIE의 부산 실사가 당초 2023년 상반기에서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사에 맞춰 개최지(북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2단계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결국 안 차관이 이날 ‘예타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부산 실사에 맞춘 2단계 사업 착공’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예타를 진행하면 최장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엑스포 개최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엑스포 유치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범정부 유치기획단장이 교체돼 향후 ‘부산 세일즈’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후임으로 여한구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임명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범정부 유치기획단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게 돼 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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