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당감4구역도 “도심 공공개발사업 후보지 철회하라”

일부 주민 국토부에 요청서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7-20 22:08:10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포3구역 이어 반대 확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부산진구 전포3구역 주민들이 국토부에 사업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당감4구역 거주자들도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두 곳은 지난 5월 12일 국토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 도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국토부의 계획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구)당감 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비상 대책위’는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2019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21조’에 따라 재개발 예정 지구에서 완전 해제됐기 때문에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구상 중인 사업은 현물 선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낮은 보상 가격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빚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철회 요청서에는 전체 토지주 296명(추정) 가운데 52%인 155명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곳 주민들이 모두 정부 방침에 반발함에 따라 국토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은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가 실적 달성을 위해 주민 동의도 없이 지역을 마구잡이로 선정했다는 지적(국제신문 6월 24일 자 4면 보도)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행정조치가 취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민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에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은 아직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곳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측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철회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외인 삼총사’ 내년에도 함께할래?
  2. 2‘죽어도 자이언츠’ 본지 제작 부산야구 40년 다큐 개봉박두
  3. 3“송강호 좋아요…언어 해결되면 한국 영화 찍고파”
  4. 4해운대엔 정해인, 남포동엔 이병헌 뜬다…함께 수다 떨래요?
  5. 5시멘트값 인상에 반발 레미콘사…10일부터 셧다운 예고
  6. 6부산 서면 쇼핑몰 화장실 영아 시신 유기 혐의 20대 붙잡아
  7. 7"엑스포·산학협력이 부산 미래동력의 핵심 키"
  8. 8김민석 2억5000만원…롯데, 신인 계약 완료
  9. 9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대표직 상실'..."총선 치명타?"
  10. 10올 4분기 부산 5곳에서 아파트 7560가구 분양
  1. 1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대표직 상실'..."총선 치명타?"
  2. 2尹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여전히 20%대
  3. 3“부산엑스포 열릴 시기 집중 우기…침수대책 마련 시급”
  4. 4미·EU 북 규탄 잇따라..."중·러 방해에도 제재 도구 많다"
  5. 5北 도발 맞선 한미일 동해 훈련 해석 분분...尹 "공조" 李 "친일"
  6. 6북한 연쇄 도발에 한미일 핵·미사일 대응훈련…한반도 긴장
  7. 7이번엔 두 종류 쐈다, 북한 또 미사일 도발…시위성 편대 비행도
  8. 8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응답자 70% "비속어 사과하라"
  9. 9부울경 5G 가입자는 ‘봉’…28㎓망 96% 수도권 편중
  10. 10안성민 의장 "지역소멸 대응 특위 설치 공식 제안"
  1. 1시멘트값 인상에 반발 레미콘사…10일부터 셧다운 예고
  2. 2"엑스포·산학협력이 부산 미래동력의 핵심 키"
  3. 3올 4분기 부산 5곳에서 아파트 7560가구 분양
  4. 4폭우 내린 날, 비빔면 덜 먹었다
  5. 5마산 정어리 폐사 원인, 환경변화에 무게
  6. 6‘金치(비싼 김치)’ 잡는다…반값 절임배추 예약하세요
  7. 7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첫 분양 나선 양정자이더샵SKVIEW
  8. 8“산학협력 동상이몽에 부작용…지산학(지자체+산업체+대학) ‘원팀’ 돼야 해결”
  9. 9“세계 위기극복 메시지 담은 부산엑스포, 후반 역전 가능”
  10. 10고리원전 불법 드론 5년간 82건…60%는 조종자 미확인
  1. 1부산 서면 쇼핑몰 화장실 영아 시신 유기 혐의 20대 붙잡아
  2. 2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 조폭 구속 송치
  3. 3극심한 더위·식수 오염…일상 위협하는 기후변화 느껴져요
  4. 4창원 공장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1명 사망 3명 부상
  5. 5전국 시도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강력 대응"
  6. 6수시모집 마감… 경남정보대,동의과학대 6 대 1 넘겨
  7. 7부모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심리치료 지원 절실
  8. 8“와인은 욕망…단순히 마시는 것 넘어 음미하세요”
  9. 9부울경 오전 0.1㎜ 비...모레까지 쌀쌀
  10. 10코로나 사망자 닷새 만에 40명대로 올라
  1. 1롯데 ‘외인 삼총사’ 내년에도 함께할래?
  2. 2김민석 2억5000만원…롯데, 신인 계약 완료
  3. 3김하성·최지만 출격…MLB 가을야구 8일 플레이볼
  4. 4완벽한 1인 2역 야구 천재 오타니, MLB 첫 규정이닝·타석 동시 달성
  5. 5최나연 “사랑하지만 미웠던 골프 그만하려 한다”
  6. 6철벽방패 김민재, 무적무패 나폴리
  7. 7AL 한 시즌 최다 62호 쾅…저지 ‘클린 홈런왕’ 새 역사
  8. 8제103회 전국체육대회 7일 울산에서 팡파르
  9. 9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10. 10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우리은행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