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최소 90% 지급" 촉구
- 정부 "원안 80%" 선 그어
- 재난지원금 다시 줄다리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국세 수입액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한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등장했다. 올해 1~5월 정부가 거둔 세금이 43조 원 급증한 가운데, 여당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재난지원금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며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에 못을 박았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길어질수록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서 올해 1~5월 국세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 원 증가한 161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월 한 달 동안의 국세 수입액(28조4000억 원)도 지난해 5월보다 10조8000억 원 더 늘었다.
국세 수입액이 이처럼 급증세를 보인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조8000억 원, 4조3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밝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호조 덕에 양도소득세(5조9000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 원)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세수 증가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정 간 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 하위 80%에서 제외되는)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 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 가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내수 경제 역시 수출만큼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지난달 기재부와 ‘소득 하위 80% 지급’에 합의한 것과 달리 전 국민 지급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 국민 지급도 가능하지만, 아직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의 선별 지급 입장은 확고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과 라디오 방송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주 정유선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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