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하화 철도망 성격 안 맞아”
- 市 “부산 발전 동력 빠져 실망 커”
- 부산신항 연결지선 6.5㎞는 추진

-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포함
- 市 대정부 설득작업 소홀 목소리

부산시가 정부에 제안했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부전역 복합환승역 조성·부산신항~거제연결선 건설 등이 정부의 장기 계획에서 끝내 제외됐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부산신항 연결지선은 건설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초 창원~장유~구포~노포~울산역으로 예정됐던 광역철도 구간은 노포~울산역으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광역경제권(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지난 4월 초안을 바탕으로 한 공청회 당시 대상에서 빠졌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가 이번에 유일하게 최종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시의 행정력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경남에서 제안한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와 대합산단산업선은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중장기 철도 투자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2021~2030년)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신사업은 44개이며 사업비는 58조8000억 원이다. 기존 사업까지 합치면 투입 비용은 119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 계획안에 포함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사업비 1조631억 원)는 복선전철로 운행되며 길이는 50.0㎞다. 부산신항 연결지선(2151억 원)은 산업발전 기반조성 차원에서 건설된다. 부산신항선과 부전마산선을 잇는 단선전철로 길이는 6.5㎞다. 동남권순환 광역철도(1조9354억 원)는 김해 진영과 울산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이며 길이는 51.4㎞다. 5·4㎞ 길이의 대합산단산업선(2653억 원)은 대구산단~창녕 대합산단을 연결하는 단선전철이다.

국토부는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론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제안이 배제된 것에 대해 장기 철도망 계획의 성격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철도정책과 측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새롭게 선로를 만들거나 고속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철도건설법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하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4월 공청회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이 빠졌을 당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꼭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4조5158억 원이 투입되는 달빛내륙철도는 막판에 극적으로 정부로부터 건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정부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설득작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광주와 해당 지역 정치권은 지난 4월 공청회 이후 대대적인 여론 결집, 국토부와의 잇단 접촉 등을 통해 끝내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지역의 국회의원 16명은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부를 압박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한 국토부는 달빛내륙철도에 대한 공식적인 사업타당성 조사 대신 자체 검토를 거쳐 건설 대상으로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부산의 미래 발전 동력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이 정부 계획에 들어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다각도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