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도시·경관위 내달 통합…재개발·재건축 심의 3개월 단축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일환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1-06-22 22:10:2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토지 면적 3만㎡ 이상인 사업장
- 심의 기간 6개월서 반으로 줄여
- 규제 정비, 주택 공급 속도 전망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위한 첫 조처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다음 달부터 통합해 운영한다. 개별적으로 받으면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던 위원회 심의가 통합에 따라 한 번에 3개월로 단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지역 사업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시는 다음 달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부산시 도시·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20명(당연직 공무원 4명·시의원 2명·전문가 11명)과 경관위원 10명을 더한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심의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정비촉진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이다.

그동안 이 같은 사업은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두 위원회의 심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경관 및 높이 등 내용도 중복이어서 심의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 김이훈 도시계획팀장은 “위원회의 통합 운영으로 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심의는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간도 단축돼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지난 4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면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국제신문 지난 4월 20일 자 11면 보도)했다. 당시 시는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산지역 정비사업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 대표변호사는 “박 시장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선언한 뒤 곧바로 시가 통합 위원회 가동이라는 실질적인 조처를 취한 것은 규제를 정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시정 기조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93년된 구덕운동장 스포츠복합타운 거듭난다
  2. 2장은진의 판타스틱 TV <91> 트로트 팬덤의 진화
  3. 3야당 부산 현역들, 대선 경선 앞두고 ‘눈치작전’
  4. 4[르포] “아이들 뒹굴던 공간인데…오염토 정밀조사해야” 시민 분노
  5. 5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첫날 평균 경쟁률 37.8대 1
  6. 6한국 양궁 태풍도 뚫을 자신감 “악조건서도 흔들림 없다”
  7. 7온천4구역 시공사 삼성물산, 올 공사비 인상분 반영않기로
  8. 8윤석열 27일 부산행
  9. 9도쿄 올림픽 한국 메달 현황- 26일 오후 8시 기준
  10. 10‘이강인·스피드·압박’ 한국 축구 8강 티켓 따낼 필승카드
  1. 1야당 부산 현역들, 대선 경선 앞두고 ‘눈치작전’
  2. 2윤석열 27일 부산행
  3. 3공석된 경남지사…야당 갑론을박 속 보선 여부 27일 결론
  4. 4이낙연 캠프 최인호·배재정, 호남필패론 타파 선봉에
  5. 5국힘, 윤석열 캠프 합류 당협위원장들 징계 검토
  6. 6대선주자 홍준표 “가덕신공항, 부울경 엮는 중심”
  7. 7두 야당 대표 부산행…이준석 가덕논란 불끄기, 안철수 균형발전 이슈화
  8. 8“행정구역 개편·대입수시 폐지…1/4 값 아파트도 도입할 것”
  9. 9여야 상임위 11대 7 재배분…PK 3선들 위원장 눈독
  10. 10윤석열·이준석 회동 “만나보니 대동소이”…尹 국힘 입당 급물살
  1. 1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첫날 평균 경쟁률 37.8대 1
  2. 2온천4구역 시공사 삼성물산, 올 공사비 인상분 반영않기로
  3. 3부산 세일즈 급한데…‘엑스포法’ 반년째 잠잔다
  4. 4XM3 훈풍 타고…르노삼성 임단협 휴가 전 타결 기대감
  5. 51인 가구 직장인 14만3900원 이하, 홑벌이 4인 가구 30만8300원까지
  6. 6공동어시장 현대화 운영 주체 “공공출자법인 설립이 더 적합”
  7. 7지방이전 기업 더 깐깐해진 감세기준…또 수도권 중심 논리
  8. 8“동백전, 예산의 2.56배 소비 창출”
  9. 9무선이어폰 전쟁 본격화
  10. 10주택금융공사 부사장에 유상대 전 한은 부총재보
  1. 193년된 구덕운동장 스포츠복합타운 거듭난다
  2. 2[르포] “아이들 뒹굴던 공간인데…오염토 정밀조사해야” 시민 분노
  3. 3시민공원 잔류 오염 내달 ‘겉핥기 조사’
  4. 4울산대왕암 출렁다리 방문객 10만 명 돌파
  5. 5부산신항 부영아파트 5·6단지 상가 28일 입찰
  6. 6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14> 동의과학대 김영도 총장
  7. 7오늘의 날씨- 2021년 7월 27일
  8. 8지난주 국내 감염 48%가 델타변이…사실상 우세종
  9. 9인생 2막 지원 미래융합학부 등 전 세대 교육 메카 탈바꿈
  10. 10[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24> 무한과 초한 ; 한계를 넘어
  1. 1한국 양궁 태풍도 뚫을 자신감 “악조건서도 흔들림 없다”
  2. 2도쿄 올림픽 한국 메달 현황- 26일 오후 8시 기준
  3. 3‘이강인·스피드·압박’ 한국 축구 8강 티켓 따낼 필승카드
  4. 4박태환 넘은 ‘마린보이’ 황선우, 27일 깜짝 메달 노린다
  5. 54차례 연장전 이겨낸 안창림, 유도 男 73㎏급 값진 동메달
  6. 6사격 진종오, 한국인 최다 올림픽 메달 쏠까
  7. 7‘수영 황제’ 펠프스 “황선우, 집중만 하면 뭐든 해낼 것”
  8. 8양궁 男단체 2연패 뒤엔 오진혁 어깨 부상 투혼 빛났다
  9. 9유도 안창림, 결승행 좌절에도 코피·3연속 연장전 투혼 빛났다
  10. 10부산 출신 우하람, ‘다이빙 싱크로’ 한국 첫 출전해 7위
내고장 비즈니스
거제 명등수산
위기의 '중소' 전통시장
개발도 어렵고, 손님도 안오고
  • 2021극지체험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