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 거세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2분기와 동일한 ‘㎾h 당 -3.0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이 ㎾h당 3.0원 인하된다는 의미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h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월 1050원(3.0원×350㎾h)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2분기 조정단가(-3.0원)가 3분기에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요금은 변화가 없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의 가격 추이를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연료비가 상승하거나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오르거나 내려가게 된다.

지난 3~5월 연료비는 유연탄과 LNG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라야 했다. 실제로 한전의 산정 내역을 보면, 연료비 인상을 적용한 올해 7~9월분 조정단가는 ㎾h당 1.7원이다. 지난 2분기 조정단가(-3.0원)보다 4.7원 높다. 연료비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h당 3.0원(최대 인상 폭)까지 올려야 하지만 정부는 -3.0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인상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며 “올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하면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무용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