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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피해 관련 분쟁 해결 손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 다툼 조정 법적 근거 담은 ‘농약관리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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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체계화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다. 농식품부 내에 만들어지는 이 기구는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한다. 농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 농약 피해를 본 농민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농약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신설·포함시켰다. 이는 드론 등을 이용한 농약 살포 때 약제가 흩뿌려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또 효율적인 농약 유통과 관리를 위해 담당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측은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하위법령을 내년까지 정비,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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