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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해수부…북항 1단계 좌초 위기

문성혁 장관 감사실 힘 싣기에 시민단체 “추진단 죽이기” 반발, 감사 결과 발표 시기도 불분명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5-31 22:05:4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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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 감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반드시 짚고 가겠다”는 ‘작심 발언’을 한 이후 해수부 내에 ‘북항 사태’에 대해 강경 대처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또 추진단의 잘못이 일부 확인됐으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정해졌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정상궤도에 오르기 힘들게 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3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흐름은 문 장관이 지난 28일 북항 트램(노면 전차) 실시설계 용역 재개와는 별도로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후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지금까지 감사관실은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한 데다 지역사회의 반발 등에 부딪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 장관이 감사관실에 힘을 실어주면서 해수부는 어떻게든 감사 당위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감사 착수 때 이유로 거론했던 ‘기획재정부와 협의 필요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기재부와 논의해야 할 ‘재정사업’이라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 무리한 감사라는 점을 자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감사 결과를 일부 흘리면서 유리한 국면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는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정부 부처가 공식 발표에 앞서 감사 결과를 누출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명맥만 유지하는 지경에 처했다. 감사 결과 발표 시점이 불분명할 뿐 만아니라 공공콘텐츠 구축을 기재부와 논의하게 되면 언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지 예상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장관의 ‘내년 상반기 완료’ 발언은 허울뿐일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문 장관이 해결책 제시는 외면한 채 ‘추진단 죽이기’를 부추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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