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치권 탈원전 역행 기류…부·울 탈핵단체 거센 반발

野 ‘계속 운전’ 가능 법안 발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5-23 22:16:2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소형 모듈 원전 포럼 출범
- 정부 “원전 경쟁력 위한 것” 동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탈원전’ 역행 기류가 잇따라 확산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지난 12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리 2호기 등 국내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나더라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 의원은 “원전 산업 후퇴 등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부산 동래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동참했다.

대형 원전의 3분의 1 수준인 ‘소형 모듈 원전(SMR)’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SMR은 크기는 작지만 명백한 ‘원전’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이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출범시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 14일 문 대통령과 한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한 SMR 분야 활성화를 제안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SMR 등 해외 원전시장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SMR 논란과 관련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원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혁신형 SMR 개발 연구를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 등의 탈원전 역행 움직임은 ‘원전 산업 활성화’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부산과 울산지역 탈핵단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SMR의 실체’ 등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물금읍 가촌리 동일아파트 일대 침수방지사업 본격 추진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 지역별 편차 뚜렷
  3. 3[뉴스 분석] ‘반값치킨’ 12년 전엔 불매, 지금은 오픈런
  4. 4내달부터 새 아파트 입주 봇물…은행, 잔금대출 고객 모시기
  5. 5내달부터 ‘1폰 2번호’ 사용 가능해진다
  6. 6기장 먼바다에 풍력발전 설치 재추진…어민 반대가 변수
  7. 7해운대·오시리아 인프라 품어볼까, 울산 사통팔달 편의 누려볼까
  8. 8맏형이 힘 내자, 고참들도 응답했다
  9. 9박형준 1심 무죄…법원"국정원 사찰, 박 시장 관여 증거 없어"
  10. 10“발달장애인 중 ‘우영우’는 0.1%뿐…지원책 마련을”
  1. 1북 '담대한구상' 원색비난..."대통령감 윤 아무개밖에?”
  2. 2[1보]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3. 3김무성 민주평통 부의장 내정…文정부때 임명 이석현은 사의
  4. 4김건희 여사 경찰 졸업식 참석…야당 “봐주기 수사 화답이냐”
  5. 5尹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28% 소폭 상승, 여전히 20%대
  6. 6서은숙, 민주 부산시당 대수술... 정치지형 지각변동 예고
  7. 7정책기획수석 신설 등 대통령실 개편, 장성민 기획관은 부산엑스포에 집중
  8. 8“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준석, 윤 대통령 또 비판
  9. 9DJ 서거 13주기... 한자리 모인 여야 '통합정신' 기렸다
  10. 10이준석發 '윤핵관 험지 출마론'... PK 공천판도 흔드나
  1. 1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 지역별 편차 뚜렷
  2. 2[뉴스 분석] ‘반값치킨’ 12년 전엔 불매, 지금은 오픈런
  3. 3내달부터 새 아파트 입주 봇물…은행, 잔금대출 고객 모시기
  4. 4기장 먼바다에 풍력발전 설치 재추진…어민 반대가 변수
  5. 5해운대·오시리아 인프라 품어볼까, 울산 사통팔달 편의 누려볼까
  6. 6부산 원예시험장 연내 착공…울산 폐선부지 개발 최종 의결
  7. 7화려한 독버섯과 식용버섯 구분할 줄 안다면 당신은 ‘인싸’
  8. 8'조선업 인력난 해결'…정부, 생산 전문인력 확충 추진
  9. 9대우조선 순손실 코스피 2위…넥센타이어 적자 전환
  10. 10실속 꽉 채웠다…삼진어묵 추석 프리미엄 선물세트 5종
  1. 1양산 물금읍 가촌리 동일아파트 일대 침수방지사업 본격 추진
  2. 2박형준 1심 무죄…법원"국정원 사찰, 박 시장 관여 증거 없어"
  3. 3“발달장애인 중 ‘우영우’는 0.1%뿐…지원책 마련을”
  4. 4양산 문 전 대통령 부부 협박 평산마을 시위자 구속
  5. 5[팩트체크]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선고
  6. 6코로나19 사망자 112일 만에 최다...70, 80대 고령자 다수
  7. 7교사에게 폭력 휘두르면 학생부 기록 법안 발의
  8. 8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사건 파기환송
  9. 9‘김해 고인돌’ 훼손 본격 수사…“문화층 대부분 파괴”
  10. 10부울경 모레까지 흐린 날 이어져...가끔 비와도 무더위 계속
  1. 1맏형이 힘 내자, 고참들도 응답했다
  2. 2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5> H조 전력 분석
  3. 3kt, 3경기 연속 ‘끝내기’ 진기록
  4. 4“시즌 첫골 내가 먼저” 손흥민·황희찬 20일 코리안더비
  5. 5Mr.골프 <11> 몸이 기억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라
  6. 6거침없는 김주형, 내친김에 PGA 신인상까지 휩쓸까
  7. 7안방마님 못찾는 거인 “수비력만 갖춰다오”
  8. 8대어 심준석 MLB 도전…신인 드래프트 판도 요동
  9. 9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4> ‘득점왕’ 손흥민 새 역사 도전
  10. 10BNK 썸 시즌 준비 착착…대만 캐세이 라이프 초청경기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어업경영 악화시키는 규제 줄여야
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어촌정책 전문가 류청로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