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치권 탈원전 역행 기류…부·울 탈핵단체 거센 반발

野 ‘계속 운전’ 가능 법안 발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5-23 22:16:2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소형 모듈 원전 포럼 출범
- 정부 “원전 경쟁력 위한 것” 동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탈원전’ 역행 기류가 잇따라 확산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지난 12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리 2호기 등 국내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나더라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 의원은 “원전 산업 후퇴 등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부산 동래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동참했다.

대형 원전의 3분의 1 수준인 ‘소형 모듈 원전(SMR)’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SMR은 크기는 작지만 명백한 ‘원전’으로 분류된다.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이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출범시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 14일 문 대통령과 한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한 SMR 분야 활성화를 제안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SMR 등 해외 원전시장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SMR 논란과 관련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원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혁신형 SMR 개발 연구를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 등의 탈원전 역행 움직임은 ‘원전 산업 활성화’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부산과 울산지역 탈핵단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SMR의 실체’ 등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년 만에 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열린다
  2. 2“고양이도 개 못지않은 훌륭한 반려동물입니다”
  3. 3'투신 시도' 40대 여성, 경찰 보호 중 극단 선택… 경찰 대응 논란
  4. 4기장미역 구포국수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답하다
  5. 5"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6. 6미국, 전투기로 자국 영공 진입한 中 정찰 풍선 격추
  7. 7'성 추문' 합천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조계종 "위신 실추"
  8. 8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9. 9부산~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 3년 만에 재개
  10. 104년제 대학 총장 49.12%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1. 1"안철수는 윤심 아니다""선거개입 중단" 대통령실-안철수 정면 충돌
  2. 2가덕~기장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시의회서 뭇매
  3. 3영국 참전용사들, 런던에서 '부산'을 외치다
  4. 4이태원참사 국회 추모제…여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5. 5윤심 논란에 대통령실 개입까지 진흙탕 싸움된 與 3·8전대
  6. 6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5개월 만에 공석 해소
  7. 7민주당,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국민의힘 "방탄 올인" 비판
  8. 8김기현, 나경원 자택 찾아 "힘 합치자" SOS…羅 "역할 숙고"
  9. 9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10. 10민주 장외투쟁에 국힘 당권주자들 "대선불복 사법불복 접어라"
  1. 1“고양이도 개 못지않은 훌륭한 반려동물입니다”
  2. 2부산~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 3년 만에 재개
  3. 3인력난 겪는 조선업 현장에 이달 중 외국인 2000명 투입
  4. 4부산 1월 '연료 물가' 31%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
  5. 5'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위, 고발 결정서에 명문화
  6. 6한국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함진규·박동영 씨 내정
  7. 7기재부 "지하철 무임수송은 지자체 사무"…지원 거부
  8. 8윤 대통령 “해수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청보호 사고 수습하라”
  9. 9보신탕의 종말?…개고기 비슷한 이것 가격 급등 무슨 일?
  10. 10테슬라, 가격 인하 약발 통했다…중국서 전기차 판매 전월보다 18%↑
  1. 14년 만에 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열린다
  2. 2'투신 시도' 40대 여성, 경찰 보호 중 극단 선택… 경찰 대응 논란
  3. 3기장미역 구포국수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답하다
  4. 4'성 추문' 합천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조계종 "위신 실추"
  5. 54년제 대학 총장 49.12%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6. 6시민참여연대 등 창녕군수 보선 국힘 무공천 촉구 집회 개최
  7. 7아파트 소음 문제로 이웃 보복 폭행한 50대 실형
  8. 8전남 신안 어선 전복 사고 이틀째 …추가 구조자 없어
  9. 9경남 진보단체 "'공안 탄압' 국정원·경찰청 직권 남용 혐의 고발"
  10. 10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