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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사태 조기 수습” 재차 밝힌 문성혁 해수장관…결자해지 나설까

시민단체에 “여론 따를 것” 약속, 해수부 고위간부도 같은 뜻 전해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5-17 20:03: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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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선 “사업 재개 급선무” 지적
- 文장관 직접 현안 챙기란 요구도

부산항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 중단과 관련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역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뜻(국제신문 16일 자 2면 보도)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지역 시민단체에도 같은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수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장관의 발언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전격적인 감사에서 비롯된 ‘북항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에 따르면 문 장관은 최근 박인호 대표와의 통화에서 “부산시민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감사 배경을 묻는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의 추측과 달리 파벌싸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 고위급 간부도 조속한 시일 내 북항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시민단체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문 장관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조기 수습 의지를 밝힌 만큼 해수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단에 대한 석연치 않은 감사로 지역의 여론이 악화하는 데도 해수부가 수수방관하면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해수부 자체 수습이 힘들다면 외부 기관을 통한 감사 요구 등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한국해양디자인협회와 메이드인부산시민모임, 노사모 시민사회총괄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데는 이 같은 우려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해수부 내 배후세력 규명’이나 ‘외부 감사 요청’과는 별개로 현재 중단된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의 우선 재개가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만약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가 진행되면 그 기간 사업 재개가 힘들어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은 해수부와 추진단이 관련 회의를 시작한 지난 3월 중순 이후 예비 감사와 본 감사를 합쳐 두 달가량 중단됐다. 즉시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 목표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사업은 진행하되 문제가 생기면 후속조치를 하는 게 맞다. 문 장관에게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문 장관이 감사 종료 후 곧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에 이를 지켜 보고 있다면서도 “사업 재개가 먼저”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 내에서도 빠른 종식을 바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감사관실이 정책 감사를 실시했다면 법규 위반을 발견하지 않은 이상 제도개선이나 권고 등을 통해 업무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를 관할한 것으로 전해진 박준영 차관이 중도 사퇴로 역할이 애매해진 까닭에 문 장관이 직접 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더 나아가 문 장관이 북항 현장을 찾아 경위를 해명하고 공사 재개를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항사모 박 대표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끝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 해수부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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