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지 인정땐 朴 책임 우려한 듯
- 감사와 청문보고서 기한도 겹쳐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연장한 가운데 이 조치가 차기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12일 해수부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상대로 5주째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점검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함구했다. 애초 지난주 끝내기로 했던 감사는 일단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한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는 감사 기한 연장과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간의 연계성을 의심하고 있다. 감사가 예정대로 지난주에 끝났다면 사안의 심각성·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부터 4주간 조사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명백했다.
이는 곧바로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이라던 박준영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 예산 변경은 기재부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혀 감사가 무리하게 이뤄졌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도 이 사업은 협의가 불필요하며 해수부로부터 어떠한 협조 문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현재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및 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으로부터 낙마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억지 감사’를 인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책임이 장관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박 후보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해수부가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주일 간 감사 연장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터질 경우 박 후보자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감사가 완료될 시점과 같은 14일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해운·수산단체가 박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것을 두고 박 후보자에 힘을 실어주려는 해수부의 움직임과 같은 맥락이라고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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