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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 착수

HMM·흥아해운·장금상선 등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의혹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5-10 19:47:33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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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해운사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심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등 주요 해운사에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목재 수입업계는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그해 12월 HMM·흥아해운·장금상선 등을 조사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해운사의 공동 행위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자들의 공동 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특정 요건’은 ▷공동 행위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 등이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 행위는 허용된다”며 공정위 심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HMM 등의 제재 수준은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제재 대상 해운사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게 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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