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 여부 전수조사 필요 지적
- LH는 “입주 후 분양전환” 해명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남혁신도시 LH4·LH9·LH8 단지 등에서 69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전기관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지난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339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이 대상이다. 이들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 채 당 2억4000만 원이며, 전체 수익은 333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채당 차액이 12억 원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가 3억 원이던 이 아파트는 현재 15억 원으로 5배나 값이 뛰었다. 또 서초힐스 11억8000만 원, 강남LH1단지 11억7000만 원 등 한 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 15명은 평균 10억8000만 원의 차액을 거둬들였다.
단지별로는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컸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169명이 분양받았으며, 시세 차액이 한 채당 1억7000만 원이다. 총 290억 원의 차액을 냈다.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151명이 계약해 총 209억 원, 경남혁신도시 LH8단지는 130명이 계약해 총 194억 원의 차액을 발생시켰다.
경실련은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