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 중인 당·정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우선 추진한다.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당·정은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와 DTI를 10%포인트씩(40%→50%) 올려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40%에서 60%로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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